법령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18다24448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〈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,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〉[공2022하,223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1다23513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2하,1757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의료법

202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21. 9. 29. 선고 2020누3635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다289828 판결
  [전세권설정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전세권설정등기말소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민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나2013746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25. 선고 2019나2008809 판결
  [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

7. 수원지방법원 2019. 1. 15. 선고 2018가합193 판결
  [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

2018년

8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5다2055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1. 선고 2017나203687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5년

10. 부산고법(창원) 2015. 12. 17. 선고 2015나220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6상,13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09노310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·사기·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
   고등교육법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2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9다886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9하,11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3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도819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방해][공2009상,59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

2008년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2. 19. 선고 2008나1866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7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7. 선고 2007노40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16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도4751 판결
  [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2006.11.1.(261),1853]
 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